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구조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조정한다.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체계도 환자가 종이 의뢰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의사가 직접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거나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다 보니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했다. 앞으로는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를 원칙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 의뢰뿐 아니라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뢰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병원의 기능을 알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의료법 개정) 중증환자 중심 병원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