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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하순 대북쌀 분배현장 직접확인"
  • 고영택
  • 등록 2004-09-03 0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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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통일부 차관, "차분·의연하게 남북대화재개 위해 노력"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물자 반출심사가 이달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일 현재 1200여개 심사제품 중 400여 품목의 심사를 끝내 심사 진척도가 60% 정도 진행됐다”며 “심사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스터 미 상무장관 대리도 600개가 넘는 반출품목에 대해 2주일만에 조속한 심사를 마쳤고 한국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정부의 사전ㆍ사후 시스템에 대한 미측의 이해수준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차관은 대북식량차관 수송과 관련해 “현재 4만4000톤이 진행됐으며 9월 하순쯤이면 국내산 쌀 10만톤 운송이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 맞춰 대북지원 쌀 분배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것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대화는 선택상황이 아닌 필수상황인 만큼 정부는 북측이 대화에 나오도록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이미 제도화된 단계에 접어든 만큼 대화의 일시적인 중단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멘텀 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4차 6자회담개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북한 태도변화를 탐색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는 만큼 4차 6자회담도 처음 합의한 9월말 개최에 정부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는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상회담은 현재 추진 또는 진행 중인 것은 없다. -대북 식량차관의 분배상황에 대한 현장직접 확인이 가능한가. ▲분배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합의내용이다. 분배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측과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북한 사민당측과 접촉 목적으로 신청한 민노당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를 내준 이유는. ▲정당 차원의 교류로 이해하고 허가해줬다. 남북 정당간 교류나 정치인 교류는 국회라는 틀이 있으므로 국회 차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국회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성사가 되고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정당 차원의 교류도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 상황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 전략물자 심사완료 일정 연기로 입주나 생산 등 사업 일정의 차질은. ▲남북사업 일정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도 사업 추진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크게 늦어지거나 지장 받지 않을 것이다. -외신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와 단둥을 연계한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의주 특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나 개발이 지속된다면 지역적 접근성을 볼 때 협력적 구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만약 이일을 추진하게 될 경우 북한에서도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 지난 1일 중국에서 발생한 탈북자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은. ▲탈북자 문제 중 최대 사건은 황장엽씨 망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중요 요소로 북한이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 -최근 금강산의 남북 민간단체간 접촉에서 북측에 대화재개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데. ▲북측도 대화재개 수요가 있다고 본다. 6.15공동선언의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이라는 것을 북측도 잘 아는 만큼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동안 이런 상황이 왕왕 있었던 만큼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전략물자에 대한 미측의 입장은 무엇.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해결할 사항이다. 전반적으로 개성공단개발에 대한 필요성, 의의에 동의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체제 등에 대해 미측의 이해가 높다. -과거에도 대화가 장기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 때와 지금의 상황 차이는. ▲남북관계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대화중단 상황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다. 당국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돼야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북에도 이익이 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과거 합의의 관성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 사업을 위해서는 새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과거에 비해 대화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또 시급성이 있다.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 요인은 조문이나 탈북자 대량 입국문제 등이라는 분석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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