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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 기반 마련
  • 문성용
  • 등록 2006-04-25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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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공동성명 조속한 이행 합의…북핵문제 유용한 협의채널 재확인
24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8개항의 공동보도문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와 상호경제협력 구조의 기반 확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일부는 24일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직후 발표한 해설자료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용한 협의채널임을 재확인했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6자회담과 함께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병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측이 북측에 제안한 한강하구지역 공동개발이나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특구 지정 등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누적될 때 경제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남북경협구조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공동합의문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문제들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기존의 틀을 벗고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6·15 남북공동행사에 남북당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행사가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연재해와 보건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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