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거제 개편안 부의.. 여야 대립 격화
  • 안남훈
  • 등록 2019-11-27 12:49:55

기사수정


▲ [사진 = SBS뉴스 캡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 4당의 공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언제든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비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선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간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상정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되면 공수처 설치법안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범야권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게 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변혁이 저지 방안으로 꺼내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에 대해 한국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변혁 소속 유승민 의원은 전날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에 회동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근본적 입장차를 고려할 때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4.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5.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6.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7.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