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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삼권분립 위배 쟁점
  • 조기환
  • 등록 2020-01-07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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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국회가 7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비롯해 세금 탈로와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의 수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다”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의지를 공표한 상태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역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은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굴욕적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친형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의 무난한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정 후보자의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에 나쁜 사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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