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이미지 = 픽사베이]파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0일 관내 농업인 5천69명에게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8억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2018~2019년산 쌀 직불 목표가격은 21만4천 원/80kg으로 2013~2017년산 18만8천 원/80kg보다 2만6천 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ha당 지급단가는 17만448원(2천554원/80kg)으로 결정됐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벼 재배농업인 5천69명에게 8억 3천여만 원을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했으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확정 후 3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설 명절 전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했다”라며 “농민들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