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일본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인도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지원 또는 수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美日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 시 일본 지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같은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 국가인 일본,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난 직후다.
청원인은 "왜곡하고 싶진 않지만 일부 양심과 진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극히 드물다는 건 이미 잘 알려졌고 눈으로, 피부로, 뼛속 깊이 느꼈다"면서 "이 시대의 함께 살아가는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져버린 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며 날카로운 세 치 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웃이라 칭함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균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면서 "그러나 동일본지진에도 정 많고 의리있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내미는 손길 자체가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일본이란 국가"라면서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직계가족 1인당 한 달에 8매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귀한 마스크가 일본에 도착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귀한 배려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모자라 짓밟고 찢으며 SNS에 당당히 (자랑)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웃 국가인 일본에게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 지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세계 속 리더로 자리 잡게 되는 이때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 일본은 제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이웃이 아니다"라면서 "이웃 국가로서 지켜야 할 모든 도리와 양심과 법을 어기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그것도 모자라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이웃 국가인척하는 일본이란 국가에 마스크 지원은 안 될 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지 하루만인 21일 오전 9시 50분께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마스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침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하며 “식약처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한국전 참전국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가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