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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지지율 폭락...코로나 ·검찰청법 개정안 영향
  • 김유정
  • 등록 2020-05-18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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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이 '검찰 길들이기'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 등으로 급락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파악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8년 3월과 같은 해 4월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반대 성명 발표도 줄을 이었다.


실제로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했다. 찬성은 15%였다.


아베 총리는 "검찰 인사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불만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반면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달 14일 전국 39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추궁 모임)이 이르면 오는 21일 도쿄지검에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시사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다.


세금이 들어가는 이 이벤트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사물화(私物化)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올해 행사의 취소가 결정됐다.


특히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전야 행사 때는 일부 참가비를 아베 총리 사무실 측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향응 제공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지난 2월 미야기(宮城)현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추궁 모임'에는 현재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후원회 대표, 회계 책임자 등 3명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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