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역 지자체(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대출 받고 통상 3년 이내 조기상환할 시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돌아왔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4~5월에 각 지자체 및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0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스티커) 판매방식 다양화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 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0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