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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정규직 전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26 0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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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7만천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보면 만칠백여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20만 6천여명 가운데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7만 천8백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전문자격 소지자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그리고 55세이상 고령자,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근속기간이 2년이 안돼 정규직으로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쯤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는 151억원, 내년에는 천306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아울러 정부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외주업체를 입찰로 선정할 때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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