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인 선원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까지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으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는 2015년에(35억9900만원)에 비해 부정수급금액이 2배로 증가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을 나라별로 보자면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자료를 조사한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