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안정화됐다(증가율(%): 2014년 6.0 → 2015년 9.6 → 2016년 2.3 → 2017년 2.3 → 2018년 1.0 → 2019년 3.0 → 2020년 상반기 1.2).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자면 미국은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총 4513만㎡(전체의 17.9%)의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우리나라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외국 국적 교포였다. 외국 국적 교포는 1억4061만㎡(55.9%)를 보유했고, 그 다음으로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