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119센터를 통하여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부터 비주택(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동절기 집중발굴기간(1월~3월)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