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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尹 집행 정지 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 김만수
  • 등록 2020-12-26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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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근래 국정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진행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데다, ‘법무부-검찰 대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정권 책임론도 불거지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과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지적하며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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