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와대 “8·15 특별사면 없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02 10:26:00

기사수정
  • 천호선 대변인 “대선 이후 필요하면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감안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8·15를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청해 정부도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왔지만, 8·15 특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이니 정치적 편향이라는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수단이지만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권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래 취지를 잃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사면 전에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가 사면을 하고 하면 ‘정파적이다’, ‘균형을 잃었다’느니 ‘정략적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대통령도 그런 현실적 고민과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