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내각 구성원들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김덕훈 내각총리였으며,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를 진행했다. 내각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했고, 내각 직속기관·성 기관 간부들, 도·시·군 인민위원장들, 농업지도지관·중요공장·기업소 간부들이 회의를 방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 보장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 과정에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발로시킨 원인들을 분석·총화"하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어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발전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생산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자재 국산화 및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위 특수화·본위주의와 고강도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지도 간부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새에 혁명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들"도 제시했다.
신문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박 부총리는 "성·중앙기관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기업체들이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임무와 권한, 사업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 경제법칙'에 맞게 간부들이 경제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으라고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원료·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체 생산 정상화 방안, 협동농장 생산토대 구축 사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