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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 윤만형
  • 등록 2021-03-24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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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미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복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미 정부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크게 비중을 두지 안흔 태도를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16일)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18일)의 담화,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종료(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이후에 이뤄졌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통해 반응을 떠보는 등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왜 즉각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보통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외신의 보도를 통해 발사 며칠 뒤에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내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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