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행정부 당국자들은 팬데믹의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백신 공유가 초기의 외교적 관여에 기름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CNN에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며 “이것은 지원이 의도된 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은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가 오랜기간 멈춰선 북·미간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 조야에서는 실제 제안이 있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제재 완화처럼 북한이 솔깃할 만한 제안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급하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1년 이상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일반 주민 대상의 백신 제공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도 RFA에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보다 자신과 가족, 간부들의 안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과 북·미협상을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 대상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김 위원장이 대화재개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대북외교 재개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보다 제재 완화나 북·미관계 재정립,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백신 지원을 요청할지, 또는 미국의 지원 의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당국자는 "북한은 코벡스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지원을 거부해왔다"면서 "현재로선 백신 지원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코백스는 북한에 백신 199만2000회분을 배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코백스 가입국으로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따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기술적 요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