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세차인 논란을 부른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이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봤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하겠다”며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과 겹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급락까지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