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33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한다"며 "세수 증가분을 화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상환에는 2조원 수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원~16조원, 백신 방역 보강에는 4조원~5조원 수준이 투입된다.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는 2조원~3조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2조원~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 대해서 추가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며 "상대적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대상해 소비 확대 시 일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