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이 불가피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200명대 나오면서 소비 진작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액수(최대 900만원)를 더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안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수 추계 확대’ 또는 ‘국채상환 축소’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모두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31.5조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 등을 다 감안한 것”이라며 “방역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 4.2%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 세수를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도 우리의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추경에 제출한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