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이 불가피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200명대 나오면서 소비 진작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액수(최대 900만원)를 더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추경 정부안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안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수 추계 확대’ 또는 ‘국채상환 축소’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모두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31.5조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 등을 다 감안한 것”이라며 “방역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 4.2%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 세수를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도 우리의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추경에 제출한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