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소득 하위 80%에게만 제한지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정된 재원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이유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여건이 상황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의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하위 80%만 지급하는 의견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이지만,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 양해가 필요하다"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재난기에도 손해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층까지 주는 게 옳은지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 입장은 제출했으니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