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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부겸 "재난지원금 80%까지만...빚 내기 어렵다"
  • 김만석
  • 등록 2021-07-15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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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소득 하위 80%에게만 제한지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정된 재원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이유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여건이 상황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의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현재로서는 하위 80%만 지급하는 의견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이지만,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 양해가 필요하다"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재난기에도 손해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층까지 주는 게 옳은지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 입장은 제출했으니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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