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없어"...7년만에 불기소 결론
  • 김민수
  • 등록 2021-08-11 09:32:11

기사수정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9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DVR 수거 다음날인 6월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천시간 분량을 분석했고, 해군·해경·해양수산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조사했다. 또한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DVR이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사참위가 분석한 ‘복원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검증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약 2년 보관했던 것이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참위가 조작 흔적이라고 주장한 ‘배드섹터’ 등 특이현상들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면서 “조작 의혹은 뒷받침만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DVR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부적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4.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5.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6.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