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진척 상황을 고려해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최소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완화 조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방역 완화’ 대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영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 반 가까이 시행 중인 고강도 방역 조치를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 조정 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