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이른바 '황제 의전'이 논란을 일으키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30일 국조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과 관련해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 도중,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의전' 논란이 일었다.
또한 아프간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던 26일에는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차관이) 인형을 전달하는 장면을 찍어 달라" 요청했다가, 취재진이 거부하자 강하게 압박한 사실도 드러나 비난받았다.
강 차관은 이후 "숨은 노력을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야당에서는 강 차관의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조실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