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미국의 해외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했다. 심각한 인신매매를 자행한다는 이유에서다.
MCC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095달러(약 478만원) 미만으로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만, 지원 후보국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MCC는 북한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MCC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 캄보디아, 이란 등 14개 국가가 제외했다. 이들 국가도 전부 인신매매가 원인이며,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를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