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30일 한미 양국이 FTA 협정에 서명한 지 70여일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선발(先發)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협상과정에서도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이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있다”면서 “앞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각료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설명드리고 토론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한미FTA를 통해 당면하고 이는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한미FTA는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투자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의 성과가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미 FTA 비준이 조속히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