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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위 10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5년 동안 머스크(테슬라 창업)가 500억 달러(58조원)로 가장 많고,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 440억 달러(51조원),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 290억 달러(34조원), 래리 페이지(구글 창업) 290억 달러,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CEO) 250억 달러(29조원),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 190억 달러(22조원) 등이다.

이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곧 발의할 법안을 반영해 추산한 것이다.

와이든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뉴 스쿨의 대릭 해밀턴 교수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과도한 부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결속력이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실현 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매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당사자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