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께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금년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서)하시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재난지원금을)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