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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도 없다"
  • 안남훈
  • 등록 2021-12-02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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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 시행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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