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통과
  • 김만석
  • 등록 2021-12-10 18:44:46

기사수정


▲ 사진=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정기국회를 매듭짓는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111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오늘 처리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12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손실보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3.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4.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5.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6.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7.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