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탈모 공약에 대해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더타임스(The Times) 등은 7일 이 후보가 이번 주 초 내놓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전 선거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 핵 문제, 대미 관계, 스캔들, 경제문제 등이었지만 이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은 이후 탈모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또 탈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 현상도 전했다.
로이터는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 꼴인 1000만명이 탈모로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치료 비용 탓에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약을 주문하거나 전립선 약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탈모 공약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가 온라인에 공개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면서 SNS에 패러디가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거세다고 보도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이터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 원을 쓰면 심각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며, 당선될 경우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보수 신문인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탈모 공약이)탈모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