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사진=화이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이 다음주에 이뤄진다고 7일 밝혔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온다는 것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내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며 "진단검사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선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