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 폐기물 무게가 적게 나오게 계근대를 조작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9500여만원을 챙긴 폐기물 업체 실사주 겸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공무원은 지난해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공무원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기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 입구에서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 적재 폐기물이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생곡사업소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근무하지 않는 심야에 폐기물을 반입하며 계근대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곡사업소에서 고소장을 받아 폐기물반입 현황과 계근대 등의 폐쇄회로 TV(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를 계근대에서 벗어나게 해 폐기물 무게를 줄인 뒤 무게 측정 카드를 셀카봉에 매달아 멀리 있는 인식기에 접촉하는 수법으로 통과했다. 이들은 600여 회에 걸쳐 폐기물 무게를 1600t가량 적게 나가도록 속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차량 일부분만 계근대에 올려 무게를 줄이더라도 계근대를 정상 통과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매립장 계근대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는 등 시설 보강을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수영구청 측은 “겸직 금지의무 위반, 뇌물공여,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종합해 징계하려면 각 건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불법 겸직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단 확인된 범행에 대해 송치했고, CCTV가 추가로 확보돼 여죄가 드러날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