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임기 내에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정책 공약도 선대위를 통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고, 현재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연금 지급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이나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