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만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김도식 위원은 오늘(29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오늘 오전 경복궁역 안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과 30분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원들에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예산 80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 편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지역별 편차 해소,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제 해결 등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동권 문제는 21년을 기다렸다"며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법에 이동권이 명시돼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시급히 풀어줘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이 같은 요구를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인수위에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으러 오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한두 개 부처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적게는 8백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임 간사는 이어 "권리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출근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지양하고, 오늘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배제해주셨으면 한다"며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 함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출근길 지하철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심각해 고민해보겠다"면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