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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 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검찰 만들겠다"
  • 박영숙
  • 등록 2022-04-13 14:22:10
  • 수정 2022-04-13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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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견제 없는 특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수준"
  •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 분리 후 경찰 수사권 견제 장치 마련할 것"


▲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견제 없는 특권을 누려왔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 결정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속 입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12일)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만 “원내 (입법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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