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청와대는 오늘(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국민청원 총정리한 '세상을 바꾼 국민청원 5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5년간 111만 건의 글이 올라왔고, 5억 1,600만 명이 방문했다. 또한 20만 명 이상 동의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285건이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85건 가운데 범죄·사고 피해자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관련 청원이 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정치 관련 청원 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 15건이었다.
특히 20만 명 이상 동의해 청원 글만 9건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