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은 6자회담 진전과 맞물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진짜 문제는 평화”라며 “앞으로 소위 정전선언을 협상할 수 있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6자회담의 진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6자회담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관계 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능화 팀도 방북하고,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도 결정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도 연내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상당한 규모의 식량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인데, 조만간 접촉이 될 것으로 안다”며 “이 외에 상징적으로 필하모니 방북 등 10월 내지 11월 초 일어날 상황만 보더라도 불능화 이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 전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남북경협 비용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볼 때 경제 부분은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남북의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잘 될 것이며, 재정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재원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조건을 비핵화, 핵폐기 이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남북이 합의했으니, 그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국제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남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외부적, 주변적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준비는 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추진합의와 관련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 중국의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그런 해석 자체가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에 대한 양 정상의 회담과 관련, 백 실장은 “서해 간 우발적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대통령께서 제안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거론하면서 그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NLL은 분명 나올 것이나, 우리 입장은 92년 합의서 그대로”라며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이 잘 되고 실행이 잘 되면, NLL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NLL을) 이론상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앨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상에도 통상적으로 휴전선의 연장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NLL은 설정 자체에서 한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다”며 “따라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의 선은 두고 그 위에 평화지대를 그리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평화지대 안에는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니 NLL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분계는 평화지대 외곽선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충돌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LL이 기준이 되어 선이 그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부딪치는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 양쪽 모두에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도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북쪽 관점에서 보면 남쪽 침략을 위한 주공로에 개성이 있다. 주공로를 내주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걸리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따라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도 변하고 남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백 실장은 아울러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남북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공산권 국가 중 가장 중공업이 발전한 나라였으나, 통일 뒤 서독이 써먹을 수 있는 동독의 군사력은 거의 없었다. 미그기 몇 대, 그것도 실험용으로 7~8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NLL은 참여정부에서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92년도 남북합의서에 이미 명기된 것이며, 또, 공동어로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 사업을 위해 나온 것이다. 참여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것 아니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외교 정세가 나아지면서 기존의 것을 묶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축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선언에 나타난 두 분 정상의 회담내용 중 가장 진전이 있었던 부분은 서해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일단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고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를 쌓다보면 군비통제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주력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아가 해주특구 지정, 해주항만 개발, 개성-해주 연결,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가 된다”며 “그럴 경우 한강하구 모래채취, 임진강 수역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해주 직항도 가능하다. 군축은 이런 것이 잘 되고 논리와 현실이 잘 되면 당연히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선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확실한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오늘 내일이면 결론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합의에 이은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회담의 목표는 기존에 있는 합의서를 실천해 나가는 것, 실천을 위해 한발짝 더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선언에는 이행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도 합의문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기존에 실천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의 비슷한 말을 했다”며 “총리급 회담이 선언문에 명기된 것은 기존 당국자 간 대화를 뛰어넘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리급 회담과 이후 회담일정을 선언문에 넣은 것은 이번에 이행력을 위해 분명히 예정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행 여부는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백 실장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 비화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회담 때 말씀 하신 양이 비슷한가’라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데,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백 실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 건강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 환송 오찬 때 와인 마시는 장면을 보면 크게 문제없다”며 “특별수행원들을 그룹으로 구성해 건배를 했는데 최소한 4~5글라스 이상 마셨다”고 귀띔했다. 또한 “외모는 많이 노쇠했지만 악수 힘은 상당히 셌다. 건강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회담 때도 말씀 카드를 30~40장 준비하여 대통령님 말씀 때마다 체크하면서 메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이전부터 회담내용을) 계속 챙기면서, 정리하면서 체계를 가지고 회담에 임했던 것 같다”며 “회담에 임하는 모습도 상당히 건강하고 성실했다. 따라서 회담의 준비 결과가 좋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비교하는 보도와 관련해선 “시간, 영접 등에 대해 2000년과 비교하는 보도는 자연스럽지만 불편한 것도 있다”며 “실제 회담 시간은 충분했다. 정상회담에 걸린 시간은 정확하게 4시간 5분이었다. 영접까지 합치면 두 정상이 만난 시간은 4시간 35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영행사 수준도 영접부터 평양시민 환호, 4·25문화회관 공식 환영식장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영접, 사열까지 한 것은 일반적 국가 간 정상 이상의 환영행사다. 특히 대통령께서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달린 것은 2002년 중국 장쩌민 총서기 이후 처음이다. (북의) 환영(수준)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회담준비와 관련, 백 실장은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견지하신 입장, 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인해 그동안 충분히 정리하고 준비해 왔다”며 “우리가 제기하거나 북한이 제안할, 그리고 공통적으로 거론될 의제까지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실 다른 정상회담은 회담 이전에 의제 조율을 끝내고 정상 간 승인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경우 (회담에) 임하기 전에 △첫 번째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대통령님 철학, 참여정부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두 번째 중점적 의제와 핵심적 의제를 (제안하고) △회담이 타결되면 선언문을 작성하는 순서로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미 준비했었다. 준비는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했고, 실제 회담에서는 두 분이 직접 결정·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