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 사진=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페이스북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건 문제"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 지명"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 비서관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의 오랜 변호사 생활을 언급하며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후보자도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선 안됐고, 일단 로펌에 갔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 공무원들을 대할 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게시글을 통해 특정인의 성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마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근거로 한덕수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