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의 사드 관련 '3불 1한' 주장을 일축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이 과거 우리 정부가 3불 정책에 더해 기존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도 약속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대답이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견제가 아니라 방어용이고, 주권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시 배치' 중인 경북 성주 사드 기지가 운용 측면에서 이달 말쯤 정상화될 거라고도 밝혔다.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5년째 미뤄지면서 4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임시 막사 등에서 지내고 있고 운용에 필요한 유류, 장비 등의 반입도 제한적인데 이를 이달 말까지는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운용 정상화'라고 했다, '기지 정상화'라 정정했는데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 확대 등의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중국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성주 사드 레이더 위치는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드 문제가 지난 정부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