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조치를 다음 달 초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