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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임은 진상규명 뒤 판단”…여야 공방 격화
  • 윤만형
  • 등록 2022-12-13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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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민 행안부 장관 페이스북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거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이후 국정조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해임 가능성을 닫아버려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한다는 민주당, 해임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거라고 맞받았다.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를 거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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