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 평화’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현으로, 앞서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 때도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 지자체, 군, 경찰, 해경, 소방 등 우리나라 안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충분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내년 초에도 다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