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독일에서 대마초 소비가 사실상 합법화된다.

독일 정부는 이달 안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 이하의 대마를 키울 수 있도록 한 제한적 합법화다.

아울러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마초 사교클럽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된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건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

특히 18살에서 25살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12살에서 17살 청소년도 10명 중 한 명이 대마를 사용했다.

합법화를 통해 암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고, 대마보다 더 강한 마약류 단속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독일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합법화로 대마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소비가 확산될 것이고, 대마 소비자는 결국 다른 강력한 마약에 손대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독일 정부는 당초 대마초 전문 상점을 통한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과 야당의 반발로 범위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