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과 간호법·의료법의 4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그런 ‘윤심(尹心)’의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완전한 수포로 만들었다”며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 개점휴업 상태인 ‘민생119’는 즉시 폐업 선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다.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또다시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