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조기환
  • 등록 2023-10-26 10:11:43

기사수정


▲ https://search.naver.com/법원_네이버 이미지검색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4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측은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진행 전 이전 공판의 주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조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자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판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대한 자통 측 문제 제기는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계속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넉 달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월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비공개 신문 및 차폐막 설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을 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한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2.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3.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4.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5.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6.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7.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