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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 장은숙
  • 등록 2023-11-14 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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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만나 서명을 하고 악수를 나눈다.


2013년 처음 수립된 '맞춤형 억제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TDS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양국을 위협할 경우부터 실제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한미동맹의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간 전략문서로, 양국은 이에 맞춰 공동기획을 하고 연습, 훈련 등을 계획한다.


하지만 한 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해왔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은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했다"면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 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군의 핵전력에 의존한 형태였던 것과 달리, 우리 군의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점도 들어갔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던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받기로 했다.


미 우주군이 운용 중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 곡률과 같은 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탐지 제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실시간 공유가 될 경우 작전 반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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