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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돌입... '예산안,쌍특검' 대치 지속
  • 윤만형
  • 등록 2023-12-12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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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이 정국 핵심 뇌관... 민주당, 28일 단독 처리 예고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밀린 민생법안 등 숙제를 하겠다며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부터 또다시 신경전이었다.


폐기된 '노동조합법'·'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발끈했다.


지난 2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는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방침, 특히 올해보다 크게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도 들어갔다.


예산안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핵심 '뇌관'은 남는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이른바 '쌍특검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법안들이 자동 상정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음 주 있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까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세밑 정국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얼룩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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